www.ildaro.com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ILO 가사노동협약 비준하고 보호법령 마련해야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이자,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물려 ‘가사노동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도, 가사노동자의 권리는 사회 전반적인 여성인권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한국의 가사노동자 지위를 살펴보고, 법적 보호 실태와 대책을 모색해봅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아줌마, 식모… 반듯한 이름이 없는 가사노동자의 지위 종종 호칭은 그 사람의 지위를 가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예컨대 우리는 의사를 지칭할 때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고 판사를 지칭할 때 ‘판사님’이라 부른다. 직업명 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하) [노인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제도적 결함이 많아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집안일 시키고 성희롱하는 수급자 ‘자격 제한’토록 ▲ 11월 22일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대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