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들여다보기 (상) [노인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제도적 결함이 많아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영화 의 성희롱 장면은 현실이다 영화 를 본 적이 있나요. 이창동 감독이 제작했고 원로배우 윤정희가 주연한 영화 말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손자와 단 둘이 ..
“다양한 어른들이 어린이와 관계 맺는 사회로” ※이 기사는 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에서 제공한 2010년 2월 25일자 기사입니다.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난 1월 31일에 “이어져라! 시민發 어린이 빈곤 해결 정책으로”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네트워크(가칭) 준비모임이 결성되었다. 일본의 어린이 빈곤율은 14.3%로 높은 편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5% 이하, 미국의 경우 20%를 넘음) 어린이 빈곤은 어른들의 빈곤으로부터 대물림 되고 있으며, 싱글맘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의 처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설사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어린이가 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