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의 국적 확인소송 ‘승소’ 그 의미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75년전,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 당하고 사할린에 억류된 한인의 역사와 삶,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짚는다. 필자 최상구님은 지구촌동포연대(KIN) 회원으로 사할린 한인 묘지조사 후속작업, 영주귀국자 인터뷰 등 ‘사할린 희망캠페인’을 펴고 있다. ▣ 일다 www.ildaro.com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멘붕에 빠진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혹은, 맞을 수도 있다. 우리는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을, 일생을 살면서 소망하였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할린에 있는 무국적 한인들이다. 지난 6월 19일. 한국의 한 법정에서는 일생을 국적 없이 살았던 한 사람(김명자씨, 60세)에 대해 그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판결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소송을 통해..
기획소송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정보인권’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④ 장여경 활동가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마지막 발제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정, 이겼지만 진 소송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희망을만드는법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고 하는 정보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그 소송을 맡아주실 변호사들을 찾아서 여기 저기 연락을 하는 것이다 보니,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