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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건 항소심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차혜령 변호사 인터뷰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은 1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는 2월 1일에 법원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의구심을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항소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전례 없는 판결 분석팀을 구성해, 9명의 변호사가 1심 판결을 분석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판결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차혜령 변호사를 만났다. 차혜령 변호사는 민변 여..

인권헌장 논란…가시화된 성소수자 운동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 농성이 남긴 것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선포한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인권헌장을 직접 만든 시민위원들이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인권헌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성소수자들이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지 5일차인 12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농성단 대표들을 만나 사과했다. 곧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성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 12월 10일 서울시청 점거농성 5일차.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하는 대표단. © 일다 다음날,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성소수자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