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만 원유유출사건, 석유문명의 종말 보여줘
화석연료개발, 이익과 피해의 ‘불평등’ 이태화 지난 4월 20일 멕시코만의 해상석유시추시설이 폭발하면서 해저에서 엄청난 규모의 원유유출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양석유시추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환경운동단체들은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연안 해역 석유시추를 확대 허용한 美오바마 정부는 이번 멕시코만 사태로 인해 심각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온 파괴적 결과인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은, 당장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우리에게도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도 이 원유유출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
자민당의 종언?! 2009년 총선거에 대한 기대
▲ 일본 최초의 ‘정권교체’가 가져올 영향 고도성장 끝난 90년대, 큰 전환점 맞이해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탄생 50년 되는 해였던 2005년에, 창당 이후 숙원사업이던 헌법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 2006년에는 교육기본법의 교육목표에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양성해 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 등의 문구와 교육내용에 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교육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설됐다. 이는 2004년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압승하여, 중의원에서 300의석이 넘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덕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88년 리쿠르트 뇌물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된 정치개혁은 자민당의 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