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식민지배 하 전쟁범죄로 위안부 문제를 소추하려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뚫고 나온 것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감동을 준다. 그러나 인권과 인도주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할만큼 처참한 폭력과 지배를 행사한 제국들이 곧 국제법의 본고장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다. 보편적인 감동은, 스스로를 ‘보편’으로 자처한 서구열강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귀결과 닿아 있다. 1948년 발표된 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고, 1949년에 채택된 4개의 도 제2차 세계대전을 반영한다. 인권, 인도, 평화를 말할 때조차 국제법은, 마치 달의 밝은 면만 보여주는 밤 같다. 달의 이면에서는 법은커녕 이름도 없는 그/녀/들이 차갑게 식어갔던 게 아닐까?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

법알못의 유레카! ‘위안부’ 관련 맥두걸 보고서 읽기 ≪일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노예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월 22일부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2006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격상됨)가 개최되었다. 오~ 바로 그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게 www.ildaro.com 지난 2월 22일부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2006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격상됨)가 개최되었다. 오~ 바로 그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었지! 올해는 세계의 여성인권과 관련된 어떤 보고를 채택하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가지는 ‘법알못’이 되었다. ‘위안부’ 제도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 권고한 맥두걸 보고서 ‘맥두걸 보고서 읽기’라는 제목이 무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