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동성애자 색출하는 군대 군형법의 ‘추행죄’를 기소하라 ※ 세상을 바라보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싣는 ‘젠더 프리즘’ 칼럼입니다. 필자 잇을님은 언니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예상 못할 일은 아니나 그 예상을 넘어섰다. 국민일보의 게이 데이트 어플 잠입기사(2016년 7월 9일 국민일보는 게이 사이트와 동성애자 전용 앱에서 ‘집단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글을 입수했다며, “충격! 남성 동성애자들의 집단 난교현상 사실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는 이미 맞닥뜨린 바 있지만, 이번에는 육군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은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40∼50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중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친분이 있는 다른 동성애자를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군형법 개정안’ 제출해 이달 23일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하는 ‘동성결혼법안’이 최종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적 흐름을 타고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서구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개혁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군형법 제 15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