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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건 항소심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차혜령 변호사 인터뷰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은 1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는 2월 1일에 법원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의구심을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항소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전례 없는 판결 분석팀을 구성해, 9명의 변호사가 1심 판결을 분석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판결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차혜령 변호사를 만났다. 차혜령 변호사는 민변 여..

한일 ‘위안부’ 합의의 6가지 문제점“두 정부끼리 속닥속닥…” 배제된 피해자들과 국민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들도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각계각층에서 이번 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고, 재협상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은 탄핵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양국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그에 따른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 이번 합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공식적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것이 한일 간의 조약인지 행정협정인지 정치적 합의인지 그 성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