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난임부부’ 지원책에서 여성 건강권은 고려되고 있나?인구위기 담론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의 권리 찾기 난임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매년 난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정부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사실 난임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시대라고 하는 국가위기 담론과 함께 등장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다 보니 때때로 의아하기도 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낙태죄’가 올해 겨우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고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 대한 낙인이 강한 사회에서, ‘낳지 않을 권리’를 얻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생각하면 더 그렇다. 이제, 국가의 인구위기 진단 속에서만 호출되고 있는 난임 여성의 ‘낳을 권리’에 대해서도 ..

생식기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자기결정권' 장기이식, 대리출산 등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빌려 행해지는, 이른바 ‘인체의 자원화’는 누구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도쿄대에서 ‘생명의 자원화의 현재’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려, 대리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대리출산의 경우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나 주가 있는가 하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산과부인과학회가 협회고지에서 대리출산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규제는 없다. 현재 일본에서 대리출산 시행을 공표한 의사는 한 명뿐이지만, 다른 곳들도 물밑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 생식기술과 관련한 각국의 규제정책 © 페민 제공 도시샤대 오기노 미호 교수는 기조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