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형벌과 젠더’ 연구자 추지현씨에게 듣다 성폭력 범죄자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 제한, 치료감호, 친고죄 폐지….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이 법제도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거나 확대된 정책들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부터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속에서 국회는 각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른바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서를 받을 때 반갑지 않은 편지 ‘아들 키우는 엄마’가 쓰는 초등학생 성교육 이야기가 연재됩니다. 필자 김서화 씨는 초딩아들의 정신세계와 생태를 관찰, 탐구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가해자는 그 날의 일을 ‘복기’하고 있을까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와 편지가 가득이었다. 그 중 반갑지 않은 편지가 끼어있다. 겉봉투부터 달갑지 않은 편지. 이 편지를 몇 년 전 처음 받았을 때는 ‘대체 여성가족부에서 올 편지가 뭐지?’ 의아했을 뿐이다. 봉투를 바로 열면 되돌릴 수 없는 더럽고 착잡한 공기를 집안 가득 내 손으로 불러들여야만 한다. 그걸 첫 경험에서 깨달았던지라 여성가족부 발신으로 된 편지는 즉시 뜯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바로 버리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