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아동그룹홈 종사자들 “호봉제라도 적용해달라” 요청 최근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법정 근무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이 놓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그 처우가 가장 열악한 곳을 꼽는다면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이하 ‘그룹홈’)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평균 15시간 근무 급여 130만원, 호봉도 제외돼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은 고아원과 같은 대형시설이 아니라 그룹홈처럼 작은 규모의, 보다 전문화된 시설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다. 아이들이 대형시..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입양 다시 보기] ③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아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는 ‘입양’을 둘러싼 문제들을 ‘여성의 양육권’와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필자 권희정씨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미혼모를 보호한다’는 논리의 상반된 방식 입양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태어나서 1주일 간은 친부모가 입양 여부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대해 논쟁이 많다.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이 법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있으니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