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UN에 가다 4박 6일의 기록
유엔에서 논의된 스쿨미투…우리가 제네바까지 간 이유#스쿨미투,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3) ※ 스쿨미투 운동을 확산시키고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에서 스쿨미투 현황과 의의, 과제와 전망을 담은 기록을 4회 연재합니다. 이번 기사는 스쿨미투가 유엔의 본심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UN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과 학교 성폭력 실태를 알린 양지혜 님의 기록입니다. Feminist Journal 바로가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초청을 받다 작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스쿨미투 집회를 끝내고 우리는 막막했다. 학내 성폭력 고발의 목소리가 거리에까지 쏟아졌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집회를 진행한 당시까지도 정부의 공식적인 대책이..
미혼모의 ‘사생활 정보 보호’, 최선의 대안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혼외 출산 정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해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아동권’과 ‘미혼모 인권’ 문제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입양법이 문제인가,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인가 2012년 복지부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 열명 중 아홉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또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인 1.5%라 한다. OECD 국가 평균인 36.3%에 훨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