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연구에 반일(反日) 낙인은 부당해페미니즘 과학연구비 소송 제기한 오카노 야요 씨 최근 몇 년간, 일본 사회는 이상하다. 공문서 위조, 정치인의 망언·폭언·허언, “여성 활약”을 외치지만 그 이면의 심각한 성차별… 특히 최근 들어 이상한 정도가 점점 더해간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 정치라면 페미니스트 정치학자 오카노 야요 씨에게 들어보자. “이 나라에서는 지금, 정치가 전혀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은커녕, 정권을 쥔 우파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도 자민당 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베 정권은 흔들림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가들은 여당에 충성하는 지지자만을 향해 발언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아보육비 무상..
日 공모죄 시행…‘마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공모죄 이후의 이정표① 정신과 전문의에게 듣다 (정리: 가시와라 도키코) 올 여름 일본 사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모법죄’(테러 등 준비죄) 시행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커 ‘마음을 처벌하는 법’으로 불린다. 이미 안보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 ‘전쟁하는 국가’로의 길을 연 아베 정권이 한층 더 우경화되어 ‘감시와 통제 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말하면 안 되겠지?’ 새로운 공포심을 경계하라 ▶ 정신과 의사이자 릿쿄대학 교수 가야마 리카 씨. ⓒ페민 제공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