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없다고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된 건 아니다
2022 대선 기획: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⑦ 성과 재생산의 권리 얼마 전, 원치 않는 임신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지음, 동녘)이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나는 이 책을 한국어로 옮기면서, 책의 배경이 된 미국의 상황과 ‘낙태죄’가 폐지된 한국의 상황을 자주 비교했다. 의료전달체계나 건강보험 제도, 문화적·종교적 배경 등의 차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단순히 비교하긴 어렵지만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두 나라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임신중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거나, 임신중지에 대한 정치인의 개인적 입장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반면, 한국의 정치권은 임신중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재생산권은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나
‘낙태죄 폐지’를 넘어 ‘재생산권’을 요구한다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한 권리 6년 만에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다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논점은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태아 vs 여성’이라는 허구적 구도를 깨고, 여성도 한 시민으로서 ‘재생산권’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사회 각계에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며 이 11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체로서 여성의 위치 회복, 재생산권이란? “먼저 국가에게 여성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시민권’적 주체인가? 질문을 던지고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