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이생규국제법전: 이생이 국제법을 엿보고 전하다 ≪일다≫ 법알못의 유레카! ‘위안부’ 관련 맥두걸 보고서 읽기 이생규국제법전: 이생이 국제법을 엿보고 전하다 코로나19와 함께 후루룩 지나가 버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아 보면, 무엇보 www.ildaro.com 코로나19와 함께 후루룩 지나가 버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아 보면,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 세미나에 참가했던 일이다. 법이라고는 ‘맞춤법’밖에 몰랐던 내게 국제법 세미나는 먼 곳의 일 같았다. ‘법’은 언제나 권위적인 건물 속에 있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변호사, 검사가 골몰하는 것이고, ‘법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자말이 많이 섞인 어려운 책이라 들었다. ‘가볍게..

민우회, “여성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달 21일 한국여성민우회로 다급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낙태죄'로 남자친구에게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도움을 요청한 여성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던 중 파혼하게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남자와 그 가족들은 이 여성을 ‘낙태죄’로, 여성의 어머니는 ‘낙태교사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기소 여부는 2개월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상담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20일에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해줄 병원을 문의하는 여성에게 한 남성이 ‘자신이 의사이며 시술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