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1월 8일,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래 약 30년 만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이 글은 이번 판결로 부각된 ‘국가면제’와 ‘여성’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위안부’ 소송의 판결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 3월에 재개될 ‘위안부’ 소송의 원고 이용수 님과 소송대리인 단장 이상희 변호사의 모습 ‘위안부’ 소송의 역사, 이번 판결의 경과와 배경 1991년 12월,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세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시작으로 2004년..

‘공통장’을 요청하는 재일조선인 여성의 ‘자기서사’새로운 연결과 장소를 기다리는 재일조선인 여성의 말·글(4) ※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이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신지영(한국근현대문학과 동아시아근현대문학·사상·역사 전공.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조교수)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송신도, 윤순만, 강덕경, 김복동…겹쳐지는 무수한 그/녀들 재일조선인 여성 1세의 말·글을 읽은 감각을 갖고, 한국에서 출간된 위안부 및 정신대 구술 증언집을 다시 보자. 위안부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 중에서도 2000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4권은, 증언을 편집하지 않고, 욕설이나 사투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