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소송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정보인권’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④ 장여경 활동가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마지막 발제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정, 이겼지만 진 소송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희망을만드는법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고 하는 정보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그 소송을 맡아주실 변호사들을 찾아서 여기 저기 연락을 하는 것이다 보니, 그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제기 ※ 헌법소원이 제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논란에 대해 의 저자 너울 님이 기고한 글 -www.ildaro.com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오픈넷’(opennet.or.kr)이 이 법률에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난 달 13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네티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올해 2월 창립한 NGO이다. 아동으로 ‘보이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