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자살사건’과 프랑스의 복지 정책
[브르타뉴에서 보낸 편지] 30. 프랑스 정부가 저소득층을 돕는 법 ‘하늘을 나는 교실’의 필자 정인진 님이 프랑스의 서북부 브르타뉴 지방에서 머물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브르타뉴에서 보낸 편지’가 연재됩니다. [일다] www.ildaro.com 며칠 전에 있었던 세모녀 자살 사건은 국민들을 당황하게 했다. 지하 셋방에서 병든 두 딸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어머니가 부상으로 직장마저 잃자, 세 모녀가 자살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을 샀다. 오늘은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게 할 거라는 기사를 보았다. 그 비율과 방법을 놓고 여러 논의가 진행 중..
사회복지사가 만난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 는 사회 도처에 널린 ‘빈곤’ 가능성에 주목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국가의 빈곤대책으로 시행된 지 10년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제시하는 기사를 4회에 걸쳐 싣습니다. 필자 재인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만나온 현장경험을 토대로 글을 기고했습니다. –편집자 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덫 사회복지 현장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들을 만나면서 접하는 두 가지 상이한 모습이 있다. 하나는 “저 여기 오는 거 주변 사람들 다 모르거든요” 라며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선입관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두려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