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스쿨미투, 추방해야 할 것은 성(性)이 아니라 ‘폭력’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 (쥬리) ※ 서울 노원구, 광주, 경남 창원, 부산 등 전국각지의 고등학교에서 교사 성폭력을 폭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SchoolMeToo)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면서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태도에 변화를 촉구하는 기고를 싣습니다. 필자 쥬리 님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부모 동의 없인 성폭력 사건 수사를 못한다고? 내가 ‘미성년자’로 분류되었던 몇 해 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러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력을 신고하러 왔는데요”라고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또는 작게 내야 할지..

대법 ‘무죄’판결에 불복, 모의법정이 밝힌 것“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진실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모의법정이 열렸다. 이 사건은 40대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만 15세 여성을 강간하여 임신하게 한 뒤, 집을 나오게 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 2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 가해자의 손을 들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이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불러온 파장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