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귀막은 정부가 딱하다”
여성부에 승소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사무처장 인터뷰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재정난과 함께 단체역할도 크게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NGO 본연의 역할임에도, MB정부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단체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부와 여성단체 간 협력관계도 ‘옛말’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는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시위단체’를 규정하면서 시민단체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했다. 지금까지 여성부와 협력관계를 이어온 여성단체들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작년 초,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신청한 ‘데이트폭력 예방사업’을 ‘2009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했지만,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취소했다. 한국여성의전..
MB정부,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려는가
장애단체와 이주,여성,성소수자,빈민단체 등 인권단체들이 19일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30% 조직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반발 지난 11일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고,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하여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 축소 방침을 알렸다. 86개 인권단체들은 행안부가 국가인권위 업무가 매우 방만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른 정부조직 축소 방침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08 정부 1차 조직개편.인력감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체 정원의 6.1%,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