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제기 ※ 헌법소원이 제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논란에 대해 의 저자 너울 님이 기고한 글 -www.ildaro.com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오픈넷’(opennet.or.kr)이 이 법률에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난 달 13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네티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올해 2월 창립한 NGO이다. 아동으로 ‘보이는’ 가..
'공장식 축산 허용하면 안돼' 시민소송 벌인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동물복지 축산 위한 헌법소원 참여해요' 11월 29일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추진모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은 시민소송을 통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2010년 구제역사태 당시에 생매장 당하는 동물들을 보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농민 등이 원고가 되는 민사소송이고, 또 하나는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고 있는 관련법령과 정부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입니다. 이 중 헌법소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고인단을 구성합니다. 공장식 축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헌법소원의 갖는 의미와 소송내용에 대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지화 변호사를 통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