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더 불리할 수 있어
도가니법 국회 통과, 장애인성폭력에 어떤 영향 미칠까 영화 를 통해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문제에 대한 분노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재석의원 208명 중 20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신속히 가결된 이번 개정안이 과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봅니다. 필자 김정혜씨는 장애여성공감 지적장애인 절차참여권 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항거불능’ 문구 사라졌지만 해석 더 엄격해질 우려 ▲ 의 모델이 된 인화학교 사건 재판에서 수화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각장애 피해아동의 '항거불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명 ‘도..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변화를 만들자”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학공동체의 노력 계속돼야 5월말 세상에 알려진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소위 ‘명문대’ 학생이며 환자의 신체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이 될 ‘의대생’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현직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법처리 이후 다시 의료행위를 하는데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고, 성추행 의대생들이 현행법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출교’는 퇴학 처분과 달리 재입학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9월 5일 고려대학교는 여론을 의식한 듯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