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① 정치권력 분점구조 중심 벗어나 일상의 가치로 청계광장에서, 시청 앞에서 2개월 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우리의 일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 속에 함께하는 헌법, ‘촛불’이 생명 불어넣어 사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텍스트다. 헌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 헌법을 떠올리는 일은 흔치 않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경우 불행한 헌정사로 인해, 사람들은 헌법을 정치권력의 이해관계 속에 휘둘린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혹은, 학창시절 그 개정의 역..
달링하버항을 백조처럼 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자리잡은 나라, 호주에 가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효진 [필자 김효진님은 장애여성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다 편집위원입니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날씨라는 것과 캥거루가 많은 나라라는 것 말고는 호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여행의 목적은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에 대해 배우겠다는 것. 그러고 보니 호주에 대해 들은 바가 한 가지 더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논의될 때마다, 이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호주가 언급되곤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 12명의 일행이 호주를 찾은 이유였다. 1990년대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