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카네이션은 “생활연금”입니다

노동-사회운동, 정부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 김민재님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문화선전홍보국장입니다. 최근 노동-농민운동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요구 캠페인에 대한 글을 기고해주었습니다. –편집자 주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율…소득 상실과 관련 커 
 

4월 9일 춘천 명동에서 진행된 '카네이션 캠페인' 거리선전전 ©공공노조 강원지회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최근 나온 통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접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단연 1위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자살률이다. 65세~74세까지 고령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자살률이 5배정도 높다. 게다가 75세 이상의 경우는 OECD 평균 10만 명 당 19.3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160.4명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수치다.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높은 고령자의 자살률은 소득 상실과도 관련이 있다.
 
노후에 겪는 어려움 중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OECD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보면, 먼저 캐나다의 경우 자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해 전액 국고로 전체노동자의 월평균소득액 17%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캐나다와 지급기준은 동일하지만 금액을 더 높여, 전체노동자 월평균소득액의 25%를 지급한다. 두 국가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통해 시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여성노인층에 특히 중요한 ‘기초노령연금’
 
그렇다면 한국 상황은 어떨까? 먼저,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로만 보면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소득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서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08년에는 국민연금이 축소되는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수준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단독세대 월 9만원, 부부세대 14만 4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점을 생각하면, 기초노령연금은 특히 나이든 여성들에게 더욱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캐나다와 호주 등 대부분 OECD 회원국들에서 노후 소득보장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반해, 우리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아직도 사회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시혜적이거나 자선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마저도, 알고 보면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2008년~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안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토록 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남의 탓만 하며 미루어 온 것이다.
 
그 때문에 현재 어르신 단독세대는 월 1만 3천원, 부부세대의 경우 2만 1천원씩 기초노령연금이 덜 지급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안전한 노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
 

"진정한 카네이션은 생활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요구하는 거리선전전. ©공공노조 강원지회

이러한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노동단체와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4월 6일 오전 10시에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 설치! 카네이션 캠페인 선포 노동.농민.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카네이션 캠페인> 광고를 실은 버스와 지하철이 전국을 달리고 있다.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이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라는 요구는 점차 국민들과의 공감대 폭도 넓히고 있는 추세다.
 
카네이션 캠페인은 대한은퇴자협회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를 위한 서명과 선전전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서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알려내고, 향후 모인 서명들은 5월 6일, 어버이날 직전에 국회에 제출해 기초노령연금 인상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5월 7일에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카네이션 캠페인 행사를 열고,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이제 사회복지를 더 이상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당연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권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기초연금은 누구든지 맞이하게 될 노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이며, 이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조금만 확대하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가족테두리 안에서의 카네이션뿐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 1만3천원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카네이션 캠페인 서명 참여하기 http://ppbs.or.kr/2009/carn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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