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공공부문 정규직화…‘자회사’ 꼼수 막아낸 여성노동자들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남긴 것① ※ 작년 6월,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오르면서 이들의 노동 실태가 알려졌다. 공공부문이 얼마나 많은 용역 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운영해왔는지 폭로하면서,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17일간 농성했다.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전원 직접고용, 2015년 이후 입사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패소 시 직접고용 해제’안을 발표했고, 지난 2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농성을 해산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이 끝난 건 아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과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을 돌아보며, 그 의의와 사..

비정규노동,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인터뷰] 파기환송심 선고 앞둔 KTX열차승무지부장 김승하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2004년,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4년간이나 농성을 벌였던 KTX 여승무원들. 우리 사회에 공공부문 외주화 문제의 심각성과 고용차별 이슈를 제기한 승무원들의 투쟁은 이후 법적 소송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많은 이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그녀들은 여전히 투쟁 중이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코레일이라고 밝혔던 1심과 2심 판결을 깨고,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이달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