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① 홍성수 교수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첫 발제자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소송운동’에 대해 던지는 세 가지 물음 좌담회 주제가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 전공이 법사회학입니다.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법이 변하면 세상도 바..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논평] 부상자 속출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 중지해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20일부터 공권력을 동원해 밀양에 76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면서 주민들과 대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인데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고향마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어 공권력이 투입된 현장에서는 연일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밀양의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강행되면서 밀양의 주민들이 절벽 끝에 내몰린 듯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칠순 여성노인들이 웃옷을 벗고 공권력과 맞서고, 밧줄로 목을 매거나 분신을 시도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