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은 ‘이성애’ 매체만 볼 수 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2)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보호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누구일까 대한민국은 사회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법으로 제정해놓았다. 그것은 19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으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할 ..
‘일기검사’ 교육효과보다 검열에 가까워
몇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등학생 일기검사가 ‘인권침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지금도 일기검사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일기검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기검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관행으로 굳어버렸으며,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일기를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한다. 일기검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기검사가 글쓰기 교육의 수단이며 생활지도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학창시절 일기를 묶어 문집을 내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며, 소위 인터넷 시대 가벼운 글쓰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솔한 일기를 쓰는 버릇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런데 ‘진솔한 내면’을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글쓰기 교육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사실 일기를 쓰는 입장에서,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