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진짜’ 비도덕적 행위, 성폭력낙태수술 처벌강화 원점으로…승리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내놓았다.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자격 정지를 가하는 처벌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이다. 바로 논란의 (안)으로부터 불거진 사안에 대한 해명이었다. 지난 주 많은 여성들은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이도 모자라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시키려는 보건복지부 개정령(안)에 분개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있었던 ‘검은 월요일 시위’의 여파도 있었던지라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린 듯싶다. 그리고 오늘 SNS 여러 곳에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여성들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보았..
“내 자궁은 나의 것” 낙태죄 폐지운동 점화한국판 여성들의 ‘검은 시위’ 번진다 10월 15일 오늘,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4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폴란드의 ‘전면 낙태 금지법’ 반대 시위를 모티브 삼아 검은 옷을 입었다. (10월 초 폴란드에서는 전면 낙태 금지법 의회 통과를 앞두고 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고 결국 이 법안을 폐기시켰다. 당시 폴란드 여성들은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은 죽었다”고 말하며 애도의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사회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스스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옷걸이’를 든 여성들도 있었다.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 ‘강남역 10번 출구’ 등의 페미니스트 단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