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에게 듣다(상) 일다 언론사홈 언론사 주요 뉴스와 속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naver.com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한 지 14년째. 사회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염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참고 기사: ‘차별금지법 제정’ 염원하는 개신교인들 국회 찾아 “소수 기독교 눈치보지 말고 제 역할 해 달라” 뉴스앤조이, 2021년 5월 28일자) 그리고 지난 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 청원인은 작년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면접을 ..
‘동성결혼’, 혼인의 자유와 평등의 바로미터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쟁점을 짚다 5월 21일 한국에서 제기된 첫 동성혼 소송의 법적 쟁점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짚어봅니다. 이 기사는 공감 뉴스레터 2014년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www.ildaro.com 40년 인생의 동반자 관계, 법적으론 무의미? ▲ 동거 중인 성소수자 커플들은 파트너와의 결혼이나, 동거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연합뉴스 “40년 동거한 여고동창생의 비극적인 죽음(종합)”, 2013년 10월 31일자)였다. 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