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혼외 출산 정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해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아동권’과 ‘미혼모 인권’ 문제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입양법이 문제인가,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인가 2012년 복지부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 열명 중 아홉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또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인 1.5%라 한다. OECD 국가 평균인 36.3%에 훨씬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③ 김남희 변호사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세번째 발제자는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의 김남희 변호사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10년간 사법부의 보수화 경향 짙어져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김남희 변호사입니다. 공익 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참여연대에 들어가면서 저는 변호사보다는 시민활동가로서 일하고 싶었는데, 마침 공익법센터에서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변호사 경력이 있는 제가 일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