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퇴장, 직접 자녀교육에 매달리는 여성들 흔히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을 겪는 시기는, 출산 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로 알려져 있다.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이 육아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유아의 출산과 육아뿐 아니라, 취학 이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영어교육 확대정책이 실시돼 사교육 부담이 심각하게 커진 상황에서, 사교육비와 교육열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1년 만에 기혼여성 8%가 노동시장에서 퇴장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헌재의 종부세 감세론과 한국의 여성운동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하게 됐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부부별산제로 나타나는 개인소유권을 저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은 개인소유권 중심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여성주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진 종부세 논란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필자 이박혜경(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님은 ‘여성의 재산권’을 둘러싼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담론을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정치와 ‘계급’정치가 맞물려 있는 정황을 살펴보고,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