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내 자궁은 나의 것” 낙태죄 폐지운동 점화한국판 여성들의 ‘검은 시위’ 번진다 10월 15일 오늘,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4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폴란드의 ‘전면 낙태 금지법’ 반대 시위를 모티브 삼아 검은 옷을 입었다. (10월 초 폴란드에서는 전면 낙태 금지법 의회 통과를 앞두고 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고 결국 이 법안을 폐기시켰다. 당시 폴란드 여성들은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은 죽었다”고 말하며 애도의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사회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스스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옷걸이’를 든 여성들도 있었다.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 ‘강남역 10번 출구’ 등의 페미니스트 단체와 ..

민우회, 낙태 사례집 발간 의의 필자 회색연필님은 비혼 페미니스트 방송 ‘야성의 꽃다방’ 활동가로, 현재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낙태 금지한 형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부산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소송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형법 270조 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