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요구는 동성혼이 아니라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
삿포로지방법원 위헌 판결 의의를 짚는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소송(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지난 3월 17일 삿포로지방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결혼의 법적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소송과 삿포로지방법원 판결의 의의에 대해, 규슈 소송 변호인단 모리 아이(森あい) 변호사의 기고를 싣는다. 페미니스트 엄마와 초딩 아들의 성적 대화 아들 성교육이 사회를 바꾼다 미투(#MeToo) 확산, 성평등한 성교육의 중요성 부각 초딩 아들, 영어보다 성교육!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 book.naver.com 동성혼 소송이 아니라 ‘결..
젠더 주류화에서 혼인 평등으로…대만 ‘동성결혼법’
젠더 주류화에서 혼인 평등으로…대만 ‘동성결혼법’아시아 첫 동성혼 인정, 그 의미와 한계를 짚다 올해 5월 24일,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성 커플의 혼인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법률이 통과됐다. 대만의 사회상황과 해당 법의 의미, 남은 문제점에 대해 동아시아에 정통한 후쿠나가 겐야 씨의 기고를 싣는다. 겐야 씨는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으로 사회학, 퀴어연구, 동아시아 지역연구 전공이다. 페미니스트 저널 편집자 주 아시아에서 가장 LGBT 친화적인 사회 동성 간의 혼인 관계를 보장한 이번 법률은 ‘사법원석자 제748호 해석법 시행’이다. 최근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LGBT 프렌들리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4년에는 젠더평등 교육법이 제정되어 학교에서 성별이나 성적지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