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정부가 가로막는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핵심 6월 첫 하루, 서울 여의도 평균기온은 28도를 기록했다. 덥고 건조한 날씨에 셔츠는 땀으로 얼룩지고, 얼굴 한쪽으로 땀이 주르륵 흘렀다. 기상청에 의하면 지금부터 40년 전인 1969년 6월 1일은 21.9도를 기록했고, 1979년 같은 날에는 21.8도, 1989년은 20.5도, 그리고 1999년에는 19.8도였다. 28도를 기록한 올해 6월의 날씨는 정상이 아닌 듯하다. 더 이상 기후변화가 미래의 불확실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생존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더위에 지친 몸으로 ‘전국태양광사업자대회’가 열리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으로 향했다. 300명 정원의 대회의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득 메웠다. 지난 4..
재생가능에너지가 ‘남북한에 주는 이점’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북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재생에너지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 증명될 때 유효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북한 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보자. 먼저 북한은 94%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을 보면 석탄(70.2%)과 수력(19.2%)이 전체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석탄과 수력 위주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수력 131만kW, 화력 84만kW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