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법안, ‘이의 있습니다!’젠더와 입법포럼에서 피해자 보호 요구 한 여성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한다. 회사 동료들과 일주일에 한번 가는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먹는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떨며 맥주를 한 잔 마시고, 혼자 귀가한다. 화면이 조금 옆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남성이 보인다. 이런 장면을 ‘애절한 사랑’이나 ‘여자를 지켜주는 듬직한 남자’라고 포장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썸도 데이트도 아닌 ‘스토킹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에 불과하다. 폭력, 추행, 주거침입 등 ‘진짜’ 범죄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고소한다 해도 1..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성폭력 관련법 개정, 친고죄 폐지됐지만… 지난해 11월 22일 형법과 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친고죄 폐지와 강간죄 객체 변경 등 눈에 띄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필자 백미순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입니다. ―편집자 주 얼마 전 인도 델리에서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귀가하는 길에 버스를 탔다가 운전기사 등 승객 6명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졌던 한 여성이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성이 숨을 거둔 지난해 12월 29일, 뉴델리 도심에서는 애도의 촛불 추모식이 벌어졌고, 인도 정부와 정치권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