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민소송 벌인다
방사능 대책없는 정부 상대로 ‘국민소송’ 벌인다 [탈핵과 녹색당] 신규 원전 반대 1인시위 중인 하승수 변호사 “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내 아스팔트에서 맹독성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되어도,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어도, 무대책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1월 10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이보아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일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360명의 시..
농촌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실종’
[탈핵과 녹색당] 박혜령 영덕핵발전소 반대위원회 집행위원장 (하) “시골 지역은 지난 7,8년 동안 시민사회로서의 기능을 급격히 상실했어요. 핵발전소보다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며, 녹색당 창당에 힘을 모으고 있는 귀농인 박혜령씨는 ‘시골은 시민사회로서의 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소신 밝히는 주민들 불이익, 괴롭힘 당해 ▲박혜령/ 영덕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일다 영덕은 2005년도에 핵 폐기장 반대운동이 크게 일었던 지역이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해 핵의 위험에 대해 어느 때보다 경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는데도 주민들 사이에 별 움직임이 없었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