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인권유린의 한가운데 있는 언론사 수장들 故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의 명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수사가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우리사회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에 얽힌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장씨의 유족에 의해 고소된 리스트 인물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처음엔 성매매특별법으로 검토되다가, 이후 형법상 강요죄로 방향을 선회했다. 성매매특별법 입증 문제가 쉽지 않다는 법리상 문제라지만, 경찰수사가 사건의 핵심에서 한발 비껴나가고 있다는 것이 확연해졌다. 성매매와 폭행을 강요당하고도 소속사와의 노예계약과 다를 바 없는 족..
우리는 아픈 현대사에서 ‘반공’과 ‘경제성장’의 기치아래 군부독재정치가 자행됐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독재’가 남긴 유산은 과거의 것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이며, 국가권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이는 드물다.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밀려, ‘독재’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뿌리깊게 자리하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독재’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내가 기억하는 독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80년 광주와 삼청교육대: 말할 자유가 없다는 것 독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선거다.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