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힘들어도 여긴 자유가 있어”
탈시설 후 장애인단체 활동가로, 김동림 이야기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과 공동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장애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발바닥행동은 탈시설, 즉 장애인생활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단체입니다. 장애당사자들의 구술 기록과 수기, 그리고 장애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글을 통해 ‘탈시설’의 의미와 현안을 짚어봅니다. 필자 여준민님은 발바닥행동의 상임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바위에 계란치기’같은 탈시설-자립생활운동 나는 요즘 무더운 한 여름의 한가로운 휴가계획에 부풀어있다. 3-4년 활동을 쉬고 의욕에 넘쳐 일터에 복귀한 ..
장기실업과 빈곤의 현실적 대안 ‘기본소득’제도
국제학술회의서, 사회양극화 해소하는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 빈익빈 부익부. 사회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 앞에, 생소한 ‘사회복지’ 개념이 선을 보였다. ‘기본 소득(Basic Income)’이다. 지난 달 27일~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상세히 소개됐다. 여기 참석한 국내외 사회운동가와 정치인, 연구자들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인 구조적 빈곤과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본 소득’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 ‘기본 소득’이란, 자산에 대한 심사를 거치거나 노동할 것을 요구하는 일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