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한부모, “양육비는 아이들의 삶이에요” 달라진 양육비지원법,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에게 듣다 올해 3월 25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했다. 작년에 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非)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80% 넘는 한부모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못 받아 2010년 기준으로 국내 한부모 가구는 전체의 9%로 171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점차 증가 추세이다. 한부모 가정에 있어서 양육비는 아동의 양육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2013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결과 한부모의 83%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전 배우자에게..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⑤ 정승배, 절망과 방황을 겪다 2010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포함해 지역사회단체들이 함께 시작한 장애인주거복지사업을 통해 16명의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지원이 많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람다운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용감하게 홀로 선 이들의 이야기가 최근 라는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이 중 일부를 에 옮겨 싣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홀로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떠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어떻게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글쓴이 여준민 씨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입니다. 자립생활, 성공과 실패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