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② 김수정 변호사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 변호사의 고민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이 되어 의원직이 상실된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아시지요? 그 사건을 제가 7년간 진행해왔어요. [※ 안기부 X파일 사건: 2005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의원은 ‘안기부 X파일’이라 불린 옛 국..

프랑스 남녀동수법 파헤친 2002년 6월 하원선거가 치러지던 때 난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좌파는 40%, 우파는 20% 정도의 여성후보자를 내세울 것이며, 여성후보자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은 정부보조금을 삭감당하게 될 거라는 기사를 접했을 때, 난 솔직히 여성 입후보자가 많아 좀 놀랐다. 프랑스 언론은 거대 정당들이 보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남녀동수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댔지만 말이다. 비록 선출된 여성대표가 아니라 출마한 여성후보자와 관련된 법일 뿐이지만, ‘남녀동수법’(Parité), 더 분명히 말하자면 ‘남녀동수공천법’을 통과시킨 프랑스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녀동수 운동, 국가주권 개념의 위기에서 탄생 미국 역사학자 조앤 W. 스콧의 책 는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