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종언?! 2009년 총선거에 대한 기대
▲ 일본 최초의 ‘정권교체’가 가져올 영향 고도성장 끝난 90년대, 큰 전환점 맞이해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탄생 50년 되는 해였던 2005년에, 창당 이후 숙원사업이던 헌법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 2006년에는 교육기본법의 교육목표에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양성해 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 등의 문구와 교육내용에 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교육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설됐다. 이는 2004년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압승하여, 중의원에서 300의석이 넘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덕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88년 리쿠르트 뇌물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된 정치개혁은 자민당의 분열..
국경을 넘는 사람들
2009. 8. 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