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성매매 여성들의 죽음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여성들 ▲ 연쇄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관한 진실규명과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는 참석자들 서울 청량리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지난 7월30일 한 성매매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8월 3일 유력한 용의자인 52세 남성 신모씨를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이번 사건은 교살 후 시신을 또 다시 훼손한 잔혹범죄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잔혹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살해사건”으로만 보지 말 것을 지적한다.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
▲부정부패, 인권유린의 한가운데 있는 언론사 수장들 故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의 명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수사가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우리사회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여성연예인의 인권침해에 얽힌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장씨의 유족에 의해 고소된 리스트 인물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처음엔 성매매특별법으로 검토되다가, 이후 형법상 강요죄로 방향을 선회했다. 성매매특별법 입증 문제가 쉽지 않다는 법리상 문제라지만, 경찰수사가 사건의 핵심에서 한발 비껴나가고 있다는 것이 확연해졌다. 성매매와 폭행을 강요당하고도 소속사와의 노예계약과 다를 바 없는 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