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쟁점을 짚다 5월 21일 한국에서 제기된 첫 동성혼 소송의 법적 쟁점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짚어봅니다. 이 기사는 공감 뉴스레터 2014년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www.ildaro.com 40년 인생의 동반자 관계, 법적으론 무의미? ▲ 동거 중인 성소수자 커플들은 파트너와의 결혼이나, 동거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연합뉴스 “40년 동거한 여고동창생의 비극적인 죽음(종합)”, 2013년 10월 31일자)였다. 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트랜스젠더 소년 ‘여학생’으로 입학하다 日 건강보험증 성별표기 변경 등 인권보호 움직임 최근 일본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호적 상 기록된 사항과 다른 ‘성별’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소년을 ‘여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해주고, 호적 상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국민건강보험증에 성별 표기를 변경해주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의료기관에 보험증 제시할 때마다 고통스럽다”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보라색 바람’(紫色の風)이라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에다 지히로(54)씨. 호적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동일성장애(GID)’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우에다 씨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