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자보다 성매매여성이 더 많이 기소됐다
구매자보다 성매매여성이 더 많이 기소돼 9월 23일 오늘로 시행 10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에 대해 진단하는 자리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가 부상하면서, 2003년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한 여성을 ‘선도’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은 성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성을 거래하는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담아 제정되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기획]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대담을 마치고 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성매매 현장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개인들의 역학 구도는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경험은 어떠한지’ 보다 가깝게 들어볼 수 있는 대담이 열렸다.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기고한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 프롤로그 – 당사자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다 ① 자발, 비자발 따위는 없다 ② 성매매 현장, 상상도 하지마! ③ 피해와 처벌, ‘창녀’라는 낙인 ⓞ 에필로그 대담을 마치고 는 만약에 우리가 아직 현장에 있다면 지금까지 나눈 경험의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