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또 무산되나?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 발의안 철회… 민주통합당의 민홍철 의원이 반인권적 군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상황이라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사회 인권보장의 흐름에 역행하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나 ▲ 2011년 1월 5일 여의도 진행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발표를 전후해 김재연..
성소수자 혐오는 ‘권리’가 아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마포구청의 LGBT 현수막 게시 불허에 부쳐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L:레즈비언 G:게이 B:바이섹슈얼 T:트랜스젠더)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모임인 ‘마포레인보우 주민연대’(이하 마레연. maporainbow.net)는 이와 같은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마포구로부터 게시를 금지당했다. ▲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모임 ‘마포레인보우 주민연대’ 에서 제작한 현수막 2개 이미지 마포구 측은 ‘조건부 게시’ 의견을 내놓았다. 마포구청 내 광고물 관리 및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현수막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