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쟁점을 짚다 5월 21일 한국에서 제기된 첫 동성혼 소송의 법적 쟁점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짚어봅니다. 이 기사는 공감 뉴스레터 2014년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www.ildaro.com 40년 인생의 동반자 관계, 법적으론 무의미? ▲ 동거 중인 성소수자 커플들은 파트너와의 결혼이나, 동거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연합뉴스 “40년 동거한 여고동창생의 비극적인 죽음(종합)”, 2013년 10월 31일자)였다. 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성폭력 관련법 개정, 친고죄 폐지됐지만… 지난해 11월 22일 형법과 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친고죄 폐지와 강간죄 객체 변경 등 눈에 띄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필자 백미순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입니다. ―편집자 주 얼마 전 인도 델리에서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귀가하는 길에 버스를 탔다가 운전기사 등 승객 6명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졌던 한 여성이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성이 숨을 거둔 지난해 12월 29일, 뉴델리 도심에서는 애도의 촛불 추모식이 벌어졌고, 인도 정부와 정치권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