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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와 ‘권력형 성폭력’은 별개가 아니다정책토론회 “뫼비우스의 띠로 얽힌 성접대, 성폭력, 성매매” “성접대와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는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의 제공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임다혜 연구원은 24일(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한 정책토론회 에 참여해 이렇게 말했다. “뇌물로서의 성(Sexual Acts) 제공과 법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하며, 성접대와 권력형 성폭력의 연관성을 설명한 것이다. ‘故장자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는 숨겨진 채 피해자의 이름으로만 호명되는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24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

‘접대비 실명제’로 성접대 규제해야 성산업 떠받치는 접대문화 이대로 둘 것인가 37살 남성 A씨는 모 패스트푸드 본사에서 일하던 몇 년 전 술자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A씨는 당시 6년차로 영업기획팀에서 대리급으로 일하고 있었다. 친화력이 좋아서 점포개발팀의 직원들과도 자주 어울렸다. 한번은 점포개발팀 직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인테리어업자들이 그 술자리에 왔다. ‘같이 공사를 해서 친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후 자리를 옮겨 룸살롱에 가는 것이었다. 말로만 듣던 접대 현장이었다. 직원들은 룸살롱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면서 접대 여성들을 고르고, 이를 거절하는 A씨에게 “너는 왜 안 고르느냐” 하고 물었다. 이후 A씨만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 여성들과 ‘2차’를 나갔다. A씨는 “점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