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들이 말하는 ‘여자나이 서른’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SBS의 주말 버라이어티 방송에 출연중인 가수 이효리와 배우 이천희는 똑같이 서른 살이다. 하지만 극 중에서 이들의 나이에 대한 대접은 상반된다. 이천희가 ‘소년 천희’라는 이름을 달며 스무 살의 ‘소녀시대’ 멤버와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표현되는 반면, 이효리의 나이는 ‘장년층’ 운운하며 농담의 대상이 된다. 삼십 대 여성인 안정민(33)씨는 이런 모습을 접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동년배의 남성과 자신이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의 나이, 남자의 나이 남자 나이 서른과 여자 나이 서른. 한 쪽은 아직 젊은이고 한쪽은 더 이상 젊지 않다. 생물학적인 나이는 같지만, 사회..
취중 성폭력은 감형?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 결정 일관성 없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성폭력 사건에서 범인이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 경우에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에 취해 성폭력 범행을 한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뇌물.배임횡령 사건과 성폭력범죄에서 바람직한 양형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경환 군법무관 "성충동을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돼" ▲ 자료 이미지 [성폭력, 법정에 서다] 의 표지이경환 군법무관은 성폭력범죄 양형을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