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대형 임대기업 소유 주택의 국유화…찬반 투표하는 베를린 시민 (하) 베를린 시민들은 오는 9월 26일,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시민청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시민청원의 근거는 독일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Grundgesetz) 14조다. 사유재산과 상속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유재산의 사용이 일반의 복리에 기여할 의무도 담고 있다. 또한 일반의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국유화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도이체보낸 국유화’ 운동 측은 독일 기본법이 국유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문제 해결, 베를린시가 실..

집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사회를 만들자내 집 마련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지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있다. 가령 나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무주택자’라는 항목에 체크를 해야 할 때다. 씁쓸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 왜 내가 무주택자인가? 의문도 든다. 엄연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다니. 이렇게 사는 건 불완전한 삶이라는 의미일까? 혹은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살고 있지만 그 열악한 공간은 진정한 집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은근 전달하는 것일까? 그런 거라면 ‘집 아님’(비주택) 논의라도 실컷 해볼 텐데, 이 사회가 분명하게 구분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