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출범, 김영희 대표를 만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탈핵 움직임이 일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현 정부의 핵 발전 정책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핵발전 정책에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올 2월 출범했다. “핵발전의 위험성 알게 된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핵발전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작년 끔찍한 사고로 인한 반짝 관심 이후, 한국 사회에서 ‘탈핵’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다. 한편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핵발전소와 송전탑 예정지의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핵’을 목..
제주도에는 최근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 풍력 및 태양광발전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특히 풍력은 대한민국에서 1번지라 불릴 만큼 우수한 바람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상업발전에 성공하는 등 그 역사가 길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들이 기존에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왔던 방식(불도저식)대로 풍력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익만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즉, 풍력발전이라는 ‘녹색’을 기존 경제성장과정의 불도저식 ‘개발주의’처럼 하고 있는 ‘녹색 개발주의’의..